[암표 사건]대리티켓팅, '예매 대행'이라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매크로 사건 유형별 가이드 ③]

"티켓을 사서 되판 게 아니라 고객 부탁으로 대신 예매해 준 겁니다. 고객 계정으로, 고객 돈으로 결제했고요."

대리 티켓팅 업자들이 수사를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 게 아니라 예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름보다 실제 방식을 봅니다. 대리티켓팅 처벌을 '대행'이라는 형식만으로 피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1. 대리 티켓팅의 구조
고객에게 예매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업자가 대신 접속해 예매합니다. 결제는 고객이 직접 하거나 업자가 먼저 결제한 뒤 정산하고, 예매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인기 공연일수록 수수료가 커집니다. 문제는 수십, 수백 개 계정으로 동시에 성공하려면 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 매크로나 자동화 도구를 쓴다는 점입니다.

2. "고객이 동의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동의는 업자와 고객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업무방해에서 피해자는 고객이 아니라 예매처입니다. 매크로로 보안문자를 넘고 대기열을 건너뛰었다면 고객이 아무리 동의했어도 예매처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동원해 1인 구매 수량 제한을 우회했다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매크로를 썼다면 혐의가 무거워집니다
암표 판매자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에, 보안 장치를 우회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더해집니다. 매크로를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면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을 상대로 반복 영업한 만큼 범행 횟수와 수익 규모도 커져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4. 매크로 없이 사람 손으로 했다면
매크로를 전제로 한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매처가 금지한 대리 예매를 영업으로 반복하며 판매 질서를 교란했다면 업무방해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 8. 28. 시행된 개정 공연법도 변수입니다. 영업 목적의 부정구매·부정판매와 그 알선까지 금지하는데, 대행 수수료가 사실상 프리미엄 역할을 했다면 티켓팅 대행 불법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5. 고객 계정 정보도 별도 문제가 됩니다
수많은 고객의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받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로 썼다면 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팬클럽 계정이나 예매처 계정을 사고팔았다면 그 자체로 공범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6. 수수료는 대부분 그대로 추징됩니다
티켓 원가는 고객 돈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받은 수수료가 거의 전부 이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크로를 쓴 건과 안 쓴 건, 실패 후 환불한 건, 개정 공연법 시행일 전후 거래를 나누고, 아르바이트 인건비처럼 실제로 나간 비용까지 정리해야 추징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매 대행은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공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 스스로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기에 대행은 예매 시스템을 교란한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서비스라는 이름 뒤에 어떤 방식이 있었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되니, 판단이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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