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공무원 의뢰인, 양형사유 설명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1심 집행유예로 당연퇴직 위기에 놓인 공무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공무원직 지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두 번째까지는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도 그렇게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음주운전과의 간격이 짧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실형을 피한 결과지만, 공무원인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 신분을 잃는 당연퇴직 사유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했고, 그 결과 1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공무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사건과의 간격이 짧았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까지는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양형 자료의 철저한 준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꾸려면, 1심과 다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제출했습니다.

형의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는 단순히 형의 종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켜온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형벌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공무원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직업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벌금"이라는 생각은 이전 사건과의 간격,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결과를 낙관하지 말고 대비해야 합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의 종류에 따라 신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1심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기소 전후로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