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병합결정] 1심에서 쪼개기 기소,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피해자 사는 지역마다 따로 기소된 사기 사건… 공소장 비교해 '같은 수법' 입증,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이 피해자가 있는 지역마다 나뉘어 기소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나의 범행 계획 아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라도, 피해자가 사는 곳이 다르면 각 지역 검찰청이 따로 수사해 따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쪼개지면 피고인은 여러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각각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았다면 하나의 형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여러 개의 형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여러 법원에서 1심이 따로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 속도가 제각각이라 하나로 합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각 사건의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결정을 받아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사는 지역이 서로 달라, 사건은 여러 지역의 법원에 나뉘어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각 법원에서 1심 재판이 따로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사건마다 진행 속도가 달라 병합이 쉽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공소장 비교를 통한 동일성 입증: 다른 법원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과 이 사건의 공소장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범행 시기, 피해자를 속인 말과 방법, 돈을 받은 구조가 사실상 같다는 점을 정리해, 지역만 다를 뿐 하나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포괄일죄 주장: 같은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이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공소장 변경까지 이뤄지지는 않아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사건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병합심리의 필요성: 같은 수법의 사건이 여러 법원에서 따로 재판받으면, 피고인은 사건마다 형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해야 형을 고르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병합심리를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해 병합심리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따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한꺼번에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여러 개의 죄를 한 재판에서 판단받으면,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만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반면 사건이 쪼개져 따로 판결을 받으면 그 이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여러 법원에 흩어져 있다면, 병합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판 진행 속도가 달라 병합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라도, 사건의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병합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나뉘어 기소되었다면, 사건이 진행될수록 병합이 어려워집니다.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병합 여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