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전과·병합에도 구속 막고 실형 면제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로 문제되고, 여기에 다른 혐의까지 병합되어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모두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했고, 끝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성착취목적대화죄, 만남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어도, 채팅 대화만으로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아청법 제15조의2)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성립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채팅·메신저의 대화 내용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랜덤채팅·메신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남·성관계(미성년자 의제강간)나 무면허운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병합되면 형이 무거워지고 실형·구속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조력하고 정상참작·재범 방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병합 시 형이 가중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대화 내역이 남아 있으니 "어차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혼자 조사·재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다른 죄가 병합되면 수사기관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을 좌우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조사나 영장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전략부터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채팅으로 나눈 대화가, 구속영장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와 알게 되어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고, 이후 만나 성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당시 14세였던 미성년자였습니다. 채팅 내역상 성착취목적대화가 문제 되었고, 만남·성관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부모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발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에 여러 죄가 병합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결국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문서를 받은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조사·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집행유예

 

위와 같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데 이어, 끝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1차] 구속영장 방어

 

임승빈 변호사는 가장 먼저 구속영장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채팅 내역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를 확보한 것은 이후 양형에서도 유리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차] 집행유예 변론

 

이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성착취목적대화를 비롯한 병합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양형 변론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1. 구속영장 우선 방어 —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대화 맥락·경위 정리 — 성착취목적대화로 문제된 대화가 나오게 된 경위와 전후 맥락을 정리해, 죄질 평가에서 과도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 수사 초기 진술 조력 —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정상참작·재범 방지 입증 —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반성·환경·재발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5. 병합 사건 통합 양형 대응 — 성착취목적대화·의제강간·무면허운전이 병합된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양형 변론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끝내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에 여러 죄가 병합된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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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미성년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미성년 성범죄로 수사·재판을 받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의제강간 무혐의 —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 불송치

2️⃣ 미성년 성매매 무혐의 — 상대 나이 몰라 연령 인식 부존재로 불송치

3️⃣ 아동강간 무혐의 —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4️⃣ 성착취물 무혐의 — 성인물로 알아 아청물 인식 없어 불송치

5️⃣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대화했어도 성착취 목적 없어 불송치

6️⃣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 후 합의 없이 집행유예 (📍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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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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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 명백에도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2️⃣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 CCTV·동석자 진술로 종결

3️⃣ 강간 무혐의 —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경찰 불송치

4️⃣ 강간 무혐의 — 진술 대 진술 사건, 신빙성으로 불송치

5️⃣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6️⃣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 후 합의 없이 집행유예 (📍현재 글)

 

성착취목적대화는 대화 내역이 남아 있어 불리해 보이지만, 구속을 막고 대화의 맥락과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립니다. 전과·병합으로 실형이 유력한 사건도, 영장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영장 단계가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영장 단계부터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