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변호철학] 이기는 변호사는 소송 전에 끝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법대 재학중 만 23세에 불과한 나이로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수료,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입니다.

민사분쟁을 앞둔 분들은 흔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승패가 갈리겠지요?"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소송 전에 끝내야죠."

어떻게 해야 소송 전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먼저 이기고 나서 싸우고 싶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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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孫子兵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 놓고 싸움을 걸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어 놓고 이기려고 허둥댄다."

이 말은 현대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보한 사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먼저 확보한 사람,

부동산이나 주식의 처분을 먼저 막은 사람이,

본안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민사 변호사는,

본안소송 전에 보전처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유리한 전장을 먼저 확보한 다음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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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

모든 법적 조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하였다면,

승소판결은 의미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고,

법률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두었다면,

본안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권리실현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최종적으로 '돈(Money)'을 확보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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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은 신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에 짧은 시간 안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료 하나, 문장 하나, 법리 하나, 타이밍 하나가 담보금 액수와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마음 급한 초보가 이 일을 맡으면,

자료 하나, 문장 하나, 법리 하나, 타이밍 하나, 실수가 발생하고,

법원의 보정을 받느라 황금 같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김앤장에서 수많은 고난도 민사분쟁을 수행하며 익힌 기술을 총동원하여,

빠르면서도 정교한 서면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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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가압류/가처분이요?

'가'자가 붙었는데, 그거 뭐 의미 있나요?

네. 의미 있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싸우는 변호사는 가압류/가처분에서 끝냅니다.

보전처분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 향방을 미리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께 권유 드립니다.

먼저 움직여서, 유리한 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그 다음입니다.

보전처분은 하루, 때로는

한시간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변호사는 소송 전에 끝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