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채무자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 

계약위반 채무자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방송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 의뢰인 회사의 계약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계약상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를 정확히 밝히고, 그 액수까지 산정 및 입증하는 작업도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채권가압류의 요건이 되는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완벽히 소명하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 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완벽한 정리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추가로 소명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신속 정확한 대응을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채권가압류의 전제가 되는 담보제공에 있어,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요구되는 현금담보를 통상적인 수준의 절반 정도만 명하여 주셨고, 그 덕분에 의뢰인 회사는 수많은 현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후에 제가 신청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발령하여 주셔서, 의뢰인 회사가 안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 채권가압류 사건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채권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처분 사건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