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신청 전부승소 성공사례
개요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민사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목적 부동산을 매매·임대 기타 처분하지 못하는 불이익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원인이 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처분이 유지되는 이상 의뢰인의 재산권이 실현되지 못하므로, 신속하게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여 전부승소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지체 없이 가처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뒷받침 하는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가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 자진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제가 제출한 가처분 취소신청서를 받아보고, 스스로 가처분 유지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이를 취하하였으며, 결국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가처분 절차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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