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개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거액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다 추후 채권을 보전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까지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법원은 '사업용계좌' 가압류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채무자의 사업용 계좌 가압류 인용을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보전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은 채권금액이 컸기에 가압류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회수불능이 될 위험이 컸으며, 법리적 소명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가차없이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응
채권가압류의 의의는 신속성 및 정확성에 있으므로, 저는 불필요한 보정이나 절차 지연이 없도록 모든 서류를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내부사정과 업계의 특성을 밝히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영업 능력이 장래에 유지되기 어려운 위험성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하신 뒤 사업용계좌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하여 주셨고, 추가 심문 과정 없이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채권 실현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용 계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치밀한 법리 구성과 완벽한 소명 없이는 인용 결정을 받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수많은 민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가져다 드리고 있으니, 채권 회수 및 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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