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 

사업용계좌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거액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다 추후 채권을 보전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까지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통상 법원은 '사업용계좌' 가압류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채무자의 사업용 계좌 가압류 인용을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보전의 필요성을 완벽하게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채권은 채권금액이 컸기에 가압류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회수불능이 될 위험이 컸으며, 법리적 소명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가차없이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응

• 채권가압류의 의의는 신속성 및 정확성에 있으므로, 저는 불필요한 보정이나 절차 지연이 없도록 모든 서류를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나아가 채무자의 내부사정과 업계의 특성을 밝히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채무자의 영업 능력이 장래에 유지되기 어려운 위험성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제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하신 뒤 사업용계좌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하여 주셨고, 추가 심문 과정 없이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채권 실현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용 계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치밀한 법리 구성과 완벽한 소명 없이는 인용 결정을 받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수많은 민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가져다 드리고 있으니, 채권 회수 및 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