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대응 성공사례 ✨️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대응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회사였습니다.

• 의뢰인의 거래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 회사에서는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 회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회 초년생임을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였기에,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 회사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모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지정하여 주신 심문기일에도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두변론하여, 의뢰인 회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셨고,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러한 결정을 통해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고, 역으로 참교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었음은 물론입니다.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상대방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에도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을 포함한 고난이도 민사 사건에서도 의뢰인 회사에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