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고, 본인 소유의 차량이 타인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완료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을 기망한 성명불상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차량의 명의는 성명불상자가 유도한 중고차상사 앞으로 이전되어 있어,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을 잡아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지 여부 및 가처분 채무자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중고차 사기를 당하는 과정의 모든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내었습니다.

• 나아가 채무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사기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점 역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자동차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채권자 소유의 차량이 이미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차량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중고차 3자사기는 법리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쟁점이 있어, 본안전 대응 단계(처분금지가처분)부터 본안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