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후 재가압류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 계약금반환 관련입니다.

통장가압류를 했는데.
제가 입금한 은행의 계좌 하나만 가압류를 했어요.

다시 여러은행 가압류를 하고자합니다.
1. 그런데 현금공탁금이 많이 커서.
이전 현금공탁금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또 이전에 전체금액을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번에 다시 가압류를 걸려면. 남아있는 금액이 없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3.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할경우는 총받아야할금액에 상관없이 가압류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이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추가 가압류를 준비하고 계실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는 진술서에 기존의 가압류 이외에 추가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며, 가압류채권금액대비 그 이상의 금액을 가압류 해야 하는 이유 역시 소명을 해야 합니다.

2. 특히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제3자의 추가 가압류가 예상되어 추후 배당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3. 아울러 가압류신청시 제공하는 담보는 부당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비록 귀하께서 기존에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시 현금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가압류사건은 기존 가압류와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기존의 공탁금을 추가건에 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계좌 가압류시 납입했던 현금공탁액은 다른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중복가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각 가압류의 청구채권액의 합계가 받아야 할 전체 채권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예컨대 전체 채권액이 1억원인데 이미 5,0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했다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체 채권액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시고자 하시면 기존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