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위반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의 간이대지급금 부정 수령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제1심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업주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공모하였는지, 즉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이 통장·현금카드 등을 사업주에게 제공한 행위가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유죄 판결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던 공범의 법정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신문 등의 모든 소송행위를 수행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제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건에서 더욱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