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효력정지 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및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체결한 계약상 권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계약 취소 및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상대방 역시 오랜 기간 고민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가처분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우리측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 나아가 법정해지 또는 임의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도 정확히 밝혔습니다.

결과

• 법원도 이러한 제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심문기일때 상대방에게 가처분 취하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 상대방도 이러한 제 주장과 법원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취하해 주셨으며, 이로써 의뢰인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미치는 가처분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사건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