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Question

어떤 누군가로부터 매일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메세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장되어있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나, 피해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그에대한 증거 또한 없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메세지로 연락이 오는것도 벌금이라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ㅠㅠ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하는지... 억울하신게 있으시면 그냥 저를 고소하시면 될텐데 이해가 안가네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라 그 금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면 가처분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2. 위 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고소하는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또한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지속적인 욕설 등의 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검토가능합니다. 물론 문의주신 내용처럼 접근금지가처분으로 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반시 금전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 프로필 및 상담가능시간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접근금지명령 신청사건을 수행한 경력에 의하면, 가해자로부터 매일 지속적인 욕설 등의 문자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을수 있고, 신청서에 1일 위반시 피해위자료 금액을 기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2.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해자를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전화주세요

박석주 변호사 · Answer

문자메세지 내용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드리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이메일 내용, 횟수 등 상세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반사정에 따라 그 이익이 있다면 이메일 발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처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