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집행유예 성공사례, 3차례 음주 전과 및 집행유예 전력에도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에 걸린 후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 마지막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와인을 마시고 잤는데, 다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려고 차를 운전하다가 뒷차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정도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는 약 10km 정도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①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4번째 음주운전이었음.

② 바로 직전 선고된 형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음.

③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정도로 다소 높은 편임.

④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km 이상으로 다소 김.

이러한 불리한 정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당시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 변호인은 어떻게 방어하였나?

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 : 저는 피고인이 새벽이 잠이 오지 않아 와인을 마신 후 일정 시간을 잔 후,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례와 달리,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와인을 마시고 몇 시간 잠을 잤다가 아침 시간에 다소 술에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여타의 사건에 비해 다소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비록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때로부터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습벽이 기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각종 자료 등을 가지고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과 3차례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5578(음주운전뺑소니 집행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79659(자전거 간 교통사고,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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