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고소금액이 5,000만 원인 사기죄·횡령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재력가로서, 기숙학원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위 추진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학원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피의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기숙학원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 둘은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위 기숙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그 대가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그 둘 사이에는 이러한 용역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위 기숙학원의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 유명 학원 A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명 학원 A의 관계자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의자는 해당 기숙학원의 방향, 해당 학원의 강사진 구축, 급식 업체 섭외 등의 각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위 기숙학원의 개업이 얼마 남지 않자,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그 동안 충분한 컨설팅을 하였으니 약속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기숙학원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하였지만, 고소인은 피의자의 말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하다가 1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위 학원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위 지급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원래 자신이 유명 학원 A의 브랜드 사용 계약의 잔금조로 피의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를 유명 학원 A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을 하였다고 하며, 피의자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각종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여러 정황을 가지고 횡령죄 방어
참고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혼자서 수사에 임하다가 경찰에서 횡령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와 인터뷰 및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횡령죄에 대해 다툴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거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횡령죄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실제로 해당 학원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관련 증거로 소명.
②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기 전에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업무 내역을 확인시켜 주며,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을 달라고 독촉.
③ 고소인에 의하면, 위 5,000만 원을 줄 때,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유명 학원 A의 브랜드 사용 계약의 잔금조로 지급하며, 이를 유명학원 A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상하게도 피의자는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빨리 잔금을 유명학원 A에게 지급하라고 독촉하였고, 나아가 이 때 잔금 액수는 5,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이었으며, 아울러 계약금, 중도금의 경우 전부 고소인이 위 유명학원 A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강조.
나. 검사의 형사조정회부
검사는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직후, 바로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여전히 횡령죄에 대해 무혐의를 다투지만, 다만 도의상(학원의 폐업으로 인해 고소인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음) 2,000만 원 정도는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다. 검사의 대질 조사를 위한 양 당사자의 소환
담당 검사는 저의 위 변호인의견서를 받고, 위 형사조정이 결렬된 후, 대질 조사를 위하여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때 담당 검사는 저의 변호인의견서의 받아들여, “일단 횡령죄는 인정될 수 없다. 단, 이 사건은 사기죄로 의율된다고 보이므로 조만간 사기로 기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제가 언급한, 피의자가 고소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다만, 고소인이 이러한 컨설팅 비용을 피의자에게 지급하지 않자, 피의자가 유명학원 A에 대한 고소인의 잔금 지급 의무 상황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자신이 받을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라.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러한 검사의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겼고, 이에 위 조사 이후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여 검사의 사기 혐의의 판단이 부당함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 바로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들었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바로 검사의 논리와 같이 만약 피의자가 마치 위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면 유명학원 A에게 전달할 것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의 상황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 바로 고소인에게 “빨리 유명학원 A에 대한 잔금 6,000만 원을 유명학원 A에게 지급해라, 내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소인은 “아니, 전 날 5,000만 원 준 것은 어떻게 됐냐?” 식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얼마 뒤 유명학원 A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마. 검사의 양 당사자의 2차 재소환
검사는 이러한 저의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을 사기로 기소하지 않은 채, 있다가 갑자기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피의자와 고소인을 재차 소환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때 검사는 일단 양 당사자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갑자기 한 사람씩 따로 대면하며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와 저는 형사조정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의상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줄 생각이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는 고소인을 다시 불러 대면하였습니다. 그 이후 검사는 저희 쪽을 다시 불러, 고소인도 2,000만 원은 지급받고 고소 취하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쪽도 이러한 합의 안에 동의하여, 당일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은 그 대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얼마 후 검사는 고소금액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또는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횡령으로 고소하였기에, 경찰에서 검찰로 횡령으로 송치된 사실 >
< 검사가 죄명으로 횡령에서 사기로 바꾼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사기 혐의로 무죄라고 판단되었기에, 이에 대한 불복(ex. 헌법소원) 여부를 의뢰인에게 물었지만, 의뢰인은 어차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더 이상 사건을 이어가기 싫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입니다.
어찌되었든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횡령이나 사기 범죄에서 고소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면, 설사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체 고소 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저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하는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기소 여부 판단에 있어 검사 입장에서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정당하게 용역 업무에 따른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를 당할 때,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할만한 유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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