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됐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혈중농도는 0.032로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번것까지 적발된 횟수가 3회 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를 받아면 안되서 벌금이 많이 나와도 좋으니 집행유예만 피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날이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술자리에서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 저 벌금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2진을 넘어 3진인 경우라면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 수사 및 공판 절차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에 귀하의 직업적인 부분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임표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관련

3회 적발이나 수치가 낮아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경위나 측정경위 등에 비추어 혐의 인정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양형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측정 수치가 근소하게 처벌 수위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자체를 다투는 방법 또한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본 법인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위드마크그래프를 활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디, 법률전문가 조력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음주전과 3회는 굉장히 불리한 정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다 다르기에 글쓴님의 정황도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에서 직업의 특성 등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3회하신 분에 대해 1,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어찌되었건 무조건 변호인 선임하시어 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실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에서의 재판 단계 역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 유리한 내용들과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3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야하는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정도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양형변론은 그다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출신) 및 상담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안준형 변호사 · Answer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적발 횟수가 3회라면, 벌금으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공판절차에서 본인 직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양형자료를 충분이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벌금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저는 3회 이상의 음주 경력으로 기소되신 다른 의뢰인분들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만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현재로썬 집행유예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귀하보다 더 전과기록 횟수가 적은 분들도 가까스로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우선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구공판 될 것을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2번의 음주전과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구공판처분이 될 것으로 보이니 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진우 변호사 · Answer

결국 재판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벌금형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정상관계를 막연히 법정에서 구두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한 의견서와 더불어 변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