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헤어진 연인 사이에 발생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 그 둘은 헤어지기 직전에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둘은 세 차례 정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한편, 그 둘은 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심하게 다툰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갑자기 헤어진 여친은 저의 의뢰인이었던 남친이 위 태국 여행 과정에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위 둘의 주장을 살펴보면, 연인 사이였고, 같이 태국 여행 갔고, 이 때 성관계를 최소한 2차례 이상 가진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위 2차례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장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주장은 전 남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둘 사이의 스토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태국 여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 헤어진 직후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나 메시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둘 사이의 성관계를 맺은 과정과 경위, 그 직후 태국에서의 둘의 행동 등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하여, 이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고, 그 부분에 기반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를 맺은 직후에도 둘은 같이 다정하게 태국에서 여행을 하고, 심지어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다는 점(해당 사진을 증거로 제출),
② 헤어진 직후, 갑자기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병원비가 부족하니, 좀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이 구입한 침대 및 테이블 배송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점(참고로 피해자는 피의자가 마련하여 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는데, 헤어진 직후 위 오피스텔을 나왔고, 그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구입한 가구 등이 기존 주소로 배송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눔)
등이 직전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하고, 동시에 관련 증거자료, 둘 사이의 카톡메시지, 사진, 둘 사이의 금전 거래와 관련한 거래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불기소이유서 중 일부 발췌]
사귀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싸우고 나쁘게 헤어졌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하게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7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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