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클럽에서 만난 이성으로부터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하였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을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 때 위 둘은 상호 호감을 느껴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이 때 클럽에서 춤을 추며, 서로 뽀뽀를 하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과 만나서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같이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성관계를 기대하였고, 실제로 그 둘은 같이 침대에 누워 상당한 수위의 스킨십(ex. 키스, 애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이 막상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안 할거면, 왜 모텔이 왔냐”고 고소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의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 둘은 상호 욕설 및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여자인 나에게 손지검을 했어. 너 두고 봐. 누가 더 피해를 입을지 두고 봐”라고 하며, 갑자기 경찰에 “모텔 안에서 남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때 몹시 당황한 피의자는 일단 모텔 방 밖으로 나간 후, 모텔 로비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어 바로 경찰에 모텔 안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위 모텔 로비를 떠나지 않은 채, 경찰을 기다렸다가 경찰과 함께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때 모텔 방은 여전히 잠겨있지 않아, 피의자는 경찰관과 함께 위 방 안으로 들어갔고, 고소인은 침대 옆에 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둘은 같이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 조사에서 고소인은 자신의 위 모텔 방 안에서 강간을 당할 뻔했다, 즉 강간미수를 주장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고소인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로 앞서 언급한 클럽 안에서 스킨십에 대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하였다, 즉 준강제추행을 주장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방어
저는 이와 관련하여,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스킨십 상황을 자세히 전달받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주장함과 동시에 피의자에게도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클럽에서 서로 눈이 맞아 스킨십을 하며, 춤을 추었고, 그 후 합석을 한 후, 상호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처음 보는 남성으로부터 키스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 직후 상호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상식에 어긋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즉 고소인이 이후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하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아울러 사건 당일도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난 것을 제안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을 때, 그 둘은 자연스럽게 들어갔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나. 강간치상에 대한 방어
참고로 강간미수여도,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일단 강간치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와 고소인이 단둘이 있던 상황의 경우에,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그 속에서 상대방의 모순된 진술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저는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수사기관에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①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둘은 자연스럽게 모텔 방안으로 들어갔고, 호감을 먼저 적극적으로 표시한 쪽은 고소인이라는 사실,
② 둘이 모텔에 들어가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결국 다투게 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③ 둘이 다투다가, 고소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의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강간까지 시도하려는 상황이었다면, 피의자가 이러한 고소인의 신고를 저지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강간까지 당한 뻔한 고소인이 버젓이 강간미수범인 남성이 있는 상태에서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도 이상함),
④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의자가 모텔 로비에서 경찰을 만나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강간을 당한뻔한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방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
⑤ 고소인은 상호 욕설을 하며, 가벼운 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실제로 피의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누가 더 피해보는지 두고 보자’는 취지의 말을 고소인을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와 관련된 준강제추행, 강간치상(강간미수 부분)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서로 몸싸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고소인 둘 다 상해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나 이성과 모텔에 갔다가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7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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