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벌금형 가능한가요?

Question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0.16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0.3 으로 정지 받은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2진이지만 10년 넘은 사건도 구형할때 참고가 많이 되는지요? 두 사건 모두 사고없이 단속에 의한 단순음주이며 음주말고는 교통위반사례, 기타 형사사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적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목적지까지는 대략 2km, 대리기사 매칭이 안되어 운전대를 잡았고 마지막 음주 후 약 30분뒤에 출발하여 약 200m 좀 넘은 지점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주는 물도 다 마시고 호흡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외벌이에 딸린 가족도 있고 회사에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도 있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면 그날로 저와 가족의 인생은 끝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도 구형 시 참고하여 실형까지 선고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 케이스를 보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지 만약에 공판이 진행되면 변호사님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으셨기에 충분히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부터 하십시오. 
선임을 하신다면 초반부터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하여 경찰 조사부터 동석을 하고 모든 절차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2005년의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 재범'의 전력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선고시기를 정확히 특정 시켜야 하기에 변호인과 함께 판결문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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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과거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로 적용되던 것이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1번이라 있는 경우 강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법리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떤 전력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볼 것이냐인데, 법이 개정되기 전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이 된 음주운전 시가 아니라, 검찰의 처분 시기와 법원의 선고시기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음주운전을 하여 언제 어떻게 선고를 받았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사실관계로 상담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판결문 등을 가지고 상담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변호인 선임시기
변호인의 선임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법원을 일관되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무죄를 다툴때 뿐만 아니라, 양형을 다투는 정상관계의 주장에 있어서도 일관된 반성의 모습 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상담하시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저의 포스트에서, 최근 사건 해결 사례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입니다.

1. 음주운전은 최근 2019. 6.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실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23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인사사고가 없지만 음주수치가 높아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전과이지만 동종전과이므로 불리한 요소입니다.

2.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단계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단계 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단계에서도 2번 이상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건은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를 포함하여 공동 상담하고 크로스 체크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음주전력이 두번째이고 이번에도 수치가 높습니다. 최근 음주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수사단계부터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이 예상 되긴 합니다만

2.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3. 15년 전의 음주이긴 하나, 음주전력이 이미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