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피해자 전치3주 2명, 합의완료(250만) 약식명령 벌금 250만 적당한가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신호위반, 피해자 전치3주 2명, 합의완료(250만) 약식명령 벌금 250만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합의를 했음에도 벌금이 생각보다 과하게 나와 적당한 판결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법원등기는 부재중이어서 반송되어 내용확인을 못했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 미납벌과금 조회해보니, 징제구분 : 가징 으로 납부명령금액이 25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벌금이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되어 혹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경위 1.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가장 앞에서 대기중 (신호등 : 빨강) 2.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바뀌었지만,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 (좌회전 시작시에는 마주하는 차선이 비어있었음.) 3. 교차로를 절반쯤 지났을때,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시속 60km 제한도로) 4. 피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경찰 도착 후 음주측정했지만 정상) 5. 피해자와 동승자 각각 전치 3주 판정되어 합의금 250만원에 합의 완료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구약식청구금약 250만원 7. 법원에서 약식명령 (3/18) 납부기한 4/17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8
#감사
#경찰
#교통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약식
#도로
#등기
#벌금
#벌금형
#사고
#신고
#약식기소
#약식명령
#음주
#음주운전
#차량
#치상
#합의
#합의금
#합의서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