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사례(음주운전 전과도 有).

김희원 변호사

집행유예

서****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1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2차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망가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에 의해 1차례 제지를 받았는데, 이를 뿌리치고 재차 도망하가다,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된 사안으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사이드 미러를 가볍게 침)를 냈음에도, 그래도 도망가다가 또 다시 다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살짝 친 접촉 사고를 추가로 냈음에도 또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을 쫓아갔고, 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1차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는데, 또 다시 피고인은 좁은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던 피해자 중 1명이 이와 같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고인의 운전석 차문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도망가자,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 있다가 그만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위반(도주치상)(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① 과거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②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였다.

③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대략 30km로 길다.

④ 사고를 2번 냈고, 피해자들이 1차례 제지했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였다.

나. 변호인의 대응

먼저,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판단하여, 상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과 형사 합의를 원만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저는 상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접촉 사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피고인이 도망치려는 것을 무리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그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전치 2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