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중상해 교통사고 성공사례, 구약식 벌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여 12대 중과실 중상해 교통사고, 구약식 벌금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성공사례는 야간에 피의자가 버스 전용차선이 설치된 곳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반대 차선에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전치 12주 및 16주 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구약식 벌금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사건이 일어난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저의 의뢰인의 진행 방향이고, 빨간색 화살표는 피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충격 장소입니다.

이 곳은 양 방향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운행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장소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급한 마음에 버스전용차선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옆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그대로 튕겨 나가 운전자는 전치 12주, 뒷좌석에 있던 탑승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요??

12대 중과실에, 피해자들이 너무나 크게 다쳐서, 구공판 기소로 갈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의 빠른 형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사고 상황에 비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이례적으로 크며, 이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16주로 크게 다친 뒷좌석에 있던 탑승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오토바이도 도로법규를 위반하여, 시행 중인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선을 과속하여 질주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해가 사고 정황에 비해 크게 발생한 것은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저의 의뢰인에 대해, 구공판 기소 대신, 구약식 벌금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위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합의 진행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구약식 벌금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때,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