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성공사례]12대 중과실(중앙선) 사고, 공소기각 

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였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저의 의뢰인이 밤에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 피해 자전거를 충격하여, 상대방이 크게 다친 사례로,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보고,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해당 사안은 저의 의뢰인이 밤에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 피해 자전거를 충격하여, 상대방이 크게 다친 사례로,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보고,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어떻게 성공하였나??

가. 사건의 쟁점

아시다시피, 중앙선 침범 인신사고는 교특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로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형사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노란색 중앙선이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로 보아, 종합보험 가입 또는 형사합의를 보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유죄 판단을 받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나. 재판부에 해당 사안은 12대 중과실의 중앙선 침범 사안이 아님을 주장

저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분석하여, 해당 자전거도로는 그 폭이 6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도로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아, 만약 형사합의,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판단 하에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진행

저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면, 설사 자전거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인신 사고를 일으켰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이러한 우리 측의 형사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형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일단 재판부도 앞서 언급한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소기각 판결은 쉽게 말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보통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발생하여, 형사처벌의 위기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해,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