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성공사례] 경찰에서 유죄로 송치된 사건, 무혐의!

김희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도출한 지하철 추행 무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성공사례는 사복 경찰에 걸려서, 현행범 체포 당하고, 경찰에서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된 후,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1. 피의사실의 요지

죄명 :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사실의 요지 : 피의자는 08:30경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엉덩이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사건의 개요

출근 시간에 사복 경찰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것을 영상 촬영 등을 통하여, 포착하고,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한 후, 경찰에서 1차례 조사 후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부랴부랴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피의자에 불리한 정황 : 과거 1차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사복 경찰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있음.

3. 어떻게 방어하였나?

처음에는 담당 변호사로서 앞서 언급한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높아 보였습니다(참고로 저는 경찰 송치 후, 검찰 조사 전에 선임된 상태라 관련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였음).

그런데 피의자는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 관련 영상도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이 명확히 나오지도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피의자의 강력한 의사를 반영하여,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검찰 조사에 참여하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복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말대로 해당 영상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위 해당 영상으로 피의자의 추행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함).

이에 저는 위 영상으로 피의자의 추행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실제로 영상을 보았을 때,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닌 당시 만원 지하철의 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였음), 오히려 당시 만원 기차 안에서 나름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