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성공사례, 강사의 학원 이직 사안, 무혐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업무방해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사가 학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 3명은 학원 강사로서, 한꺼번에 기존 학원을 그만두고, 근처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때 기존 학원의 수강생 중 상당 학생들이 저의 의뢰인들을 따라 학원을 옮겼습니다.
참고로 저의 의뢰인은 기존 학원과 전직금지 약정 등을 별도로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기존 학원 원장인 고소인은 저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학원에 대한 나쁜 소문을 뻐뜨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일단 저의 의뢰인들이 강사로 재직 당시 학원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 필터 교체 주기가 많이 지난 상태니, 정수기 물 먹는 것을 다소 자제하여라 또는 지금 학원에 비치된 부식 중 유통기간 지난 것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먹어라 등.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라는 양태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되려면, 그 부정적인 언급이 허위 사실이고, 이를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언급 중, 부식 부분은 실제로 그런 물품이 있었음을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고, 필터 부분도 지엽적인 면에서 사실과 다른 면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진실하다는 사실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의뢰인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기본 취지는 기존 학원 원장을 비난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의도라기 보다는 어린 학생들의 보건상 안전을 위한 취지였고, 그러한 부정적인 언급도 퇴사하기 한참 전에 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도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들(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사로서 학원을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수강생  이탈 상황에서 기존 학원 원장이 부당하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소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