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 지하철 성추행(경찰에서는 부인)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성폭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한 후, 경찰에서 유죄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을 송치였다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등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하며, 내리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위 둘은 같이 지하철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무죄를 다투었지만, 경찰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본 사안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유리한 점은 일단 피의자가 서 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 앞으로 왔다, 즉 피의자가 성범죄 대상자를 물색하여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출근시간대 지하철 안이라 매우 혼잡하여 의도와 다르게 신체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다소 불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의 매우 구체적이었고, 신체접촉 이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쳐다보자 갑자기 피의자가 자리를 옮겼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사정 중 유리한 점 등을 강조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 검사실 쪽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형사 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담당 검사의 형사 조정의 회부 제안의 의도를 파악하고, 저의 의뢰인에게 ‘검사 쪽이 형사 조정에 의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정하고, 검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형사 조정에 응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검사의 의도를 파악한 후, 형사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한 저의 의뢰인은 비록 경찰 조사 때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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