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과 벌금형 처분: 가능성과 제한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한 것은 기소를 한 것 뿐이며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형선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해외여행에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납부를 합니다. 아직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 뿐이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전과가 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여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체류를 위하여 비자심사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라면 여행을 가시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90일 이내 무비자 방문이고 본인이 성범죄유무란에 체크하지 않으시면 무난히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입국시 일본출입국기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