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만남(성매매)를 했다가 항문을 포함하여 강간을 당했습니다.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있었던 것이라면 유사강간의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만큼 조사 과정에서 다소 엄격하게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를 쉽게 생각하고 대충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자칫 무고로 오해받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성매매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상대방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시에 진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2. 동의가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강간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으신 일은 어떤 사정이 있었든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며, 지금 느끼는 혼란과 공포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먼저 질문자 님은 절대 잘못이 없고 명백한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강 성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질 삽입·항문 강제 삽입은 별개의 행위이며,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으므로 강간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 상황이라도 강간은 처벌됩니다. ②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DM 내용, 계좌이체 내역, 현재 촬영해 둔 신체 상처 사진은 모두 중요한 증거이고, 지금 즉시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를 하면 입증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③ 사건 발생 직후이므로 신고 및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척이나 샤워는 피하고, 가해자와의 추가 연락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직접 처리해 왔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유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성매매 자체의 문제 때문에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을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우선은 형사고소 전에 취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으니 개별 검토요청 주세요. 3)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 사실관계 및 팩트정리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 심적압박을 진행하고 최후 형사고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강간피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5) 신속하게 일단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엄연히 성범죄피해자입니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크게 놀라셨겠지만 진정하시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DNA 등 검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하신입니다. 성매매 여성도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선생님 말을 안믿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1차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섣불리 고소하거나 대응하셨다가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많은 성범죄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면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분들과 공감하며 좋은 결과를 이룬 경험이 많습니다. 4. 합의에 있어서도 피해자분들께서 만족할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합의도 피해자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형사처벌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가해자들은 대형로펌, 전관 변호사등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피해자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