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공사례, 카페에서 몰카 무혐의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였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속칭 몰카 사건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카페에서 피의자가 피해 여성 무리들을 몰래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낮에 카페에서 맞은 편 좌석에 있던 피해 여성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의자는 몰카 사실이 들키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의 담당 수사관은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 범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사진을 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몰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사실 외에도,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해당 피의자의 행위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의 옷차림에 다소 몸매가 드러나 보이는 사진이기는 하였지만, 촬영된 사진을 보면, 멀리서 피해자들의 전신이나 상반신 등의 해당 여성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혐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는 앞서 언급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위 몰카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든 몰카 행위가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몰카로 촬영한 사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정확히 다툴 기회를 잡아,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