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의 법적 문제: 자위행위에 대한 법적 측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연성은 없으므로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는 해당합니다. 3. 입증이 되어야 처벌될 것이고 입증이 안되고 오해로 판단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겠지요.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셔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선고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목격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에서 문을 잠근 상황이었던만큼 제3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옆칸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소리를 통하여 상대방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양형자료 등의 철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공연성이 없음을 근거로 무혐의주장을 하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행위까지 처벌될 수 있는만큼 이 역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자료 등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