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성공사례] 절도로 기소유예 전력, 또 기소유예 가능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한 휴대폰 절도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성공사례는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의 휴대전화를 절도한 사건으로, 과거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택시기사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손님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습니다.

2. 어떻게 성공하였나요?

저의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는 과거 기소유예 받은 전력과 택시면허에 있어서의 불이익 처분 등이 두려워 휴대폰을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제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피의자는 자신이 훔친 것이 맞고, 훔친 핸드폰을 다른 곳에 팔아서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까봐 무서워 일단 부인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단 사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CCTV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있어, 일단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재차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어 전략에 따라, 바로 검사실에 전화하여, 부인에게 자백으로 의견을 변경하고, 동시에 형사조정회부 신청을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도 형사조정에 응하였고, 저의 의뢰인은 그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는 늦게나마 자백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이미 한 차례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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