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공사례] 썸남, 썸녀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도출한 준강간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성공사례는 썸남과 썸녀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평소와 같이 썸남이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갑자기 썸녀가 자신을 준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어렵게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1. 피의사실의 요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약물 및 술에 취하여 잠을 든 사이에, 간음하였다(준강간).

2. 어떻게 방어하였나?

피의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잠이 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으로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둘의 관계 조명 : 썸남, 썸녀 사이에 기존에도 피해자 집에서 성관계를 자주 하였다는 사실을 둘 사이에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
②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 ⅰ) 기존에 둘 사이에 성관계를 맺을 때의 패턴을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 ⅱ) 사건 당일도 기존의 성관계 패턴과 유사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

검사도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는 경찰의 유죄 취지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좀 더 상세한 사건 개요 및 본 변호사의 대응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된 블로그 게시글 클릭!!!

https://blog.naver.com/dolchuler/223110704159

기존부터 서로 알고 지낸 남녀 사이에,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건의 발생 경위 외에도 둘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방어 전략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련 사건의 성공경험을 통해, 방어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비로소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