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Question

외국 거주 중인데, 이 곳에서 2021년 1월 이사회 중 이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중 제 3자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근거로 이사로서 자격이 안되니 후보 탈락이 맞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내용(회의록)을  2022년 7월에 습득을 한 후보자가 명예훼손으로 한국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다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이곳 외국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음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한국주소지를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을 해보니 고소건은 사실이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현재 외국에 계시므로 우선 저를 통하여 고소장 등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저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경우 법리적인 다툼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으신다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이사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상담자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본건 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십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 그와 같은 발언을 타인에게 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었고 수사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요구한다면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이사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말하신 것이므로 실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성 및 위법성 부분)

그리고 수사관에게는 정보를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이므로 
어느정도 편의를 봐주는 편이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ps.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서 그 분을 통해 수사에 대응하고 일정을 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