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교내 조직에서 임원직을 지내다 사퇴를 했습니다.
조직의 문제로 대부분의 인원이 사퇴를 했고요,

그런데 조직에서 사퇴한 인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퇴 사유를 일부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건물 복도에 공지문을 붙히고, 단체 메세지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홍*동 이런 식으로 이름 한 글자를 가렸지만 직책을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키는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조직 구성원 변경에 대한 공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퇴 인원들의 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동의를 받지 않고 공지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행위는 일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방송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카톡 등이 아닌 실제 만남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 했다면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카카오톡 등으로도 상담자분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모욕적 언사를 공개적으로 적시하였을 것으로 보여져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사 상담자분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 변호사 해결사례 참조). 그러한 사정은 없다고 보여지고, 다툼이 있는 사건에 허위의 사실까지 포함시켜 적시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단됩니다.

3.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 되어 힘들게 기소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고).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실질적인 합의금을 지급 받아 상담자분께서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사퇴 사유 일부가 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지 방식이나 꼭 필요한 공지라고 보이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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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