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경찰진술에 변호사 동행 가능성과 과정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음에도 상대방만 질문자님을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알 수 없으나, 실제 상대방에게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맞고소 후 서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합의를 보시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경찰단계만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종결될 사건이므로 변호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의뢰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변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용은 상호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사건에 대해 일정부분 상담을 하고 동행을 해 드립니다. 미리 40분 전에 만나 진술 장향을 잘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2. 선임료는 로톡 정책상 게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비방성 등은 물론 발언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고소장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시비 당시 주고 받은 욕설의 내용과 정도, 수위 등에 따른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상 욕설 당시 인식 정도나 객관적 정황 등을 살펴보아 비방성 및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등등 성립 여부를 더욱 면밀히 따져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욕설한 부분이 없었는지는 물론 변호인과의 검토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 조율 등도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며 이는 피해자측과의 소통, 합의서 작성 등에있어 유리한 사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 동행만도 가능하므로, 이에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