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승소] 강제추행 위자료 2,000만원 승소판결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사건에서 위자료 2,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고소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데 더해, 민사상 위자료까지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이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형법 제298조 조문상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대법원은 추행 이전에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01도2417).

 

따라서 갑작스럽게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임승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여대생)은 방학 중 동아리 학생들과 봉사활동차 농촌을 방문했습니다. 선·후배들과 지역 주민의 밭일을 돕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주민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의뢰인을 갑자기 끌어안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임승빈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를 집요하게 입증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형사에 그치지 않고, 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기 위해 민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위와 같이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2,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나, 가해자는 재판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에서 다진 사실관계와 추행 고의 입증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피해자는 형사고소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면 처벌과 배상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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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가 피해자 편에서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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