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승소] 강제추행 위자료 1,000만원 승소판결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맡아 1,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의 조문구조상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추행 이전에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따로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형사고소 이후 민사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인 여대생은 방학기간에 동아리 학생들과 봉사활동차 농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선·후배들과 지역 주민의 밭농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주민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의뢰인을 끌어안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추행의 고의를 집요하게 입증하여 형사처벌에 성공하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1,000만원 승소

이 사건은 뉴스에도 여러번 보도된 충격적인 사건이였으나, 가해자는 재판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