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 계좌이체·통화기록에도 성매매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업소와의 통화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이 모두 남아 있어, 객관적 증거상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했던 성매매 사건을, 성매매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성매매, 정황 증거만으로 처벌될까?

계좌이체·통화기록이 있어도, 성매매 불송치는 가능합니다.

 

성매매는 직접적인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오피·휴게텔·안마방, 스웨디시 등 마사지업소, 출장·조건만남까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단속이 확대되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휘말립니다.

 

그러나 업소를 방문한 사실과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좌이체나 통화기록은 '거래·방문 정황'일 뿐, 성매매 행위 자체를 직접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논거로 다투면, 성매매 불송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는 잘못된 통념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도 서둘러 자백하면, 그 진술이 조서에 남아 무혐의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성매매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사건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업소에 간 건 맞는데, 성매매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한 업소에 전화를 한 뒤 방문했고,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업소를 수사하면서 업소 계좌내역을 조회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은 큰 수치심과 불안에 휩싸였고,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통화기록과 계좌이체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있어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정황 증거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성매매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성매매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계좌이체·통화기록이 모두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사건과 대조해 이 사건의 빈틈을 분석하고 다음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1. 정황 증거의 한계 지적 — 계좌이체·통화기록은 '거래·방문 정황'일 뿐, 성매매 행위 자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방문 경위의 구체적 소명 —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행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조사 동석·진술 조력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찰로 넘길 사안이 아님을, 입증 부족 부분을 정리해 경찰단계에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성매매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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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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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에도 경찰단계 종결 (📍현재 글)

2️⃣ 기소유예 헌법소원 — 검사 처분 뒤집어 무혐의 반전

3️⃣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검찰단계 종결

4️⃣ 성매매 무혐의 — 검찰 송치 전 경찰단계 조기 종결

5️⃣ 성매매 무혐의 — 오피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건의 승패는 경찰 소환 전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에서 갈렸습니다. 만약 혼자 조사를 받으며 "인정하면 선처받겠지"라는 생각에 자백했다면, 그 진술이 그대로 굳어졌을 것입니다. 성매매 혐의는 초기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인정하기 전에,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의 이면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