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Question

지난 주 자취방에서 밥을 먹던 중 바로 붙어있는 맞은 편 건물의 복도 계단에서 저를 보고 음란행위를 하던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요. 어디에 사는지 명확히 알고, 당시 증거자료도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자 살기도 하고 제가 어디에 사는지, 얼굴까지 본 사실에 신고했다가 보복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이 일때문에 무섭고 불안해서 거주지를 옮기느라 비용이 많이 드는 상태이고 병원에 가서 심리 치료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사진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한  이 모든 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맞은편 건물의 복도계단에서의 음란행위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명백히 본인을 상대로한 가해행위입니다.
2. 고소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있었던 장소가 공연한 장소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