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증인)에 대한 민사소송 상담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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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증인)에 대한 민사소송 상담글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근무하고 있는 상가 건물 내에서 인근 가게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수사 후 송치되었으나 현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현장에서 장면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기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부인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그 사람의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진술을 부인하는 바람에 불기소가 나온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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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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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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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목격자가 진술을 안 한다고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하게 됩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막고 싶으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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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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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익이 없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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