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변경과 실형 가능성에 대한 고민

1. 상대방이 현재 기소되었고 공판 전이라면 죄명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소되기 전이라면 준강간치상죄로 기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범죄 사건의 국선변호인은 실익있는 조력을 거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기소된 죄명 하에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으셔야 엄벌을 탄원할 수 있고, 엄벌을 탄원하면 민사소송에서도 더 유리한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선변호인은 민사소송에서는 조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4. 상대방은 이미 기소가 된만큼 합의의 일체를 거절하시고 현단계에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신 부분 일체를 민사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5. 통상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훨씬 더 오래걸리는만큼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형사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액의 손배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엄벌을 탄원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합의 제안 등을 거절하는 한편, 응당의 배상을 받으셔야 하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하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 상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민형사 일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상대방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및 민사 원고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