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소] 모욕죄 대량고소 130건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모욕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대량고소하는 사건을 맡아 130건이 이송된 성공사례 입니다.

1. 모욕죄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가 매우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위 마녀사냥을 하는 등 그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특정 사건에 휘말렸고, 사건 이후에 SNS, 댓글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마녀사냥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많은 가해자들을 혼자 고소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대량고소를 하기 위하여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130건 고소 성공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은 후에, 전후사정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고소 대상 가해자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가해자들의 SNS계정 및 댓글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1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각 피의자들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엄벌을 받도록 수사상황을 살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온라인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