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소] 모욕죄 대량고소 130건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마녀사냥으로 무차별 모욕·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 130명을 특정하고 각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켜 수사받도록 한 성공사례입니다.

 

1. 모욕죄란?

온라인 마녀사냥, 가해자가 많아도 대량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연예인·인플루언서, 나아가 방송·유튜브에 출연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명예훼손은 가해자가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고, 소위 마녀사냥으로 그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져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가해자가 많을수록 인적사항 특정과 고소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처벌의 관건입니다.

 

온라인에서 다수에게 모욕·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임승빈 변호사와 대량고소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혼자서 수많은 가해자를 고소하기엔 막막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특정 사건에 휘말렸고, 그 이후 SNS·댓글을 통해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비방과 조롱을 쏟아냈고, 게시물 하나를 지우면 또 다른 곳에서 캡처가 돌아다니는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수십·수백 명에 이르다 보니 "이걸 다 어떻게 처벌하나", "한두 명 고소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는 무력감이 컸고, 일상생활조차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 전원을 특정해 대량고소하기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130건 고소 이송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전후 사정과 객관적 증거를 검토해 고소 대상 가해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가해자들의 SNS 계정·댓글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1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각 피의자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합의가 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받도록 수사 상황을 살피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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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가 피해자 편에서 이끌어낸 성공사례

가해자를 특정·처벌하고 배상까지 받아낸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① 강제추행 위자료 2,000만원 — 피해자 대리,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위자료 승소

✅② 카촬 반포 고소대리 —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 특정·처벌 이끌어낸 사건

✅③ 모욕 대량고소 — 온라인 마녀사냥 가해자 130명 특정·관할 이송 (📍현재 글)

✅④ 카촬 합의금 5,000만원 —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 고소 후 합의금 수령

 

온라인에서 모욕·명예훼손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신속한 고소가 처벌의 관건입니다. 가해자가 많아 막막하시더라도, 내 사건은 어떻게 대량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가해자 특정부터 처벌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