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하루만에 끝나는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 

"국민참여재판 하루 일정, 아침 배심원 선정부터 밤 선고까지"

재판 당일 아침, 법정 앞 복도에는 낯선 사람들이 수십 명 모여 있습니다. 법원이 무작위로 뽑아 출석을 통지한 배심원 후보자들입니다. 이 중 7~9명이 오늘 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일반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열리지만,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이날 하루 안에 판결 선고까지 끝납니다.

의뢰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낯설어하는 것은 보통 이 하루짜리 일정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오전: 배심원 선정

-후보자 질문: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이 후보자에게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 비슷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이 절차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기피: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난 후보자는 횟수 제한 없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기피: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배심원 9명이면 5명, 7명이면 4명, 5명이면 3명까지 뺄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를 뺄지는 사건의 쟁점에 맞춰 미리 정해 둬야 합니다.

-예비배심원: 배심원이 중간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도 함께 뽑습니다.

-선서: 선정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서하고, 재판장이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를 설명합니다.

2.오후: 공판과 증거조사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밝힙니다. 배심원이 사건의 큰 그림을 처음 잡는 순간이라, 쟁점을 한두 문장으로 선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에 정해 둔 증인을 차례로 신문합니다. 배심원은 증언 내용만큼 증인의 표정과 머뭇거림도 봅니다.

-영상과 서류: CCTV나 현장 사진은 법정 화면으로 함께 보고, 서류 증거는 요지를 배심원 앞에서 읽으며 조사합니다.

-피고인신문: 피고인이 직접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짧게 끊어 말하는 연습을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오후 또는 저녁: 최종 변론과 재판장 설명

-구형과 최후변론: 검사가 의견을 밝히고 형을 구형하면,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합니다.

-최후변론의 초점: 배심원이 평의실에 들고 들어갈 핵심 쟁점 두세 가지를 다시 짚어 주는 데 집중합니다.

-재판장의 최종 설명: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 적용 법조, 양측 주장, 증거 판단 원칙을 설명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4.저녁 또는 밤: 평의와 판결 선고

-평의: 배심원끼리 유무죄를 논의하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평결합니다. 의견이 갈리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정합니다.

-양형 토의: 유죄 평결이 나오면 배심원이 판사와 함께 적정한 형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당일 선고: 변론을 마친 날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선고가 밤 10시를 넘기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평결과 다른 판결: 판사가 평결과 다르게 판결하면,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고 피고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5.당일을 위해 미리 챙길 것

-복장: 구속된 피고인도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을 가족에게 미리 맡겨 두세요.

-증인 일정: 증인이 당일 나오지 않으면 그 증언 없이 재판이 끝날 수 있으니, 출석 여부를 전날까지 확인합니다.

-체력 관리: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일정이라, 불구속 피고인이라면 간단한 식사와 복용 중인 약을 챙겨 오세요.

국민참여재판은 단 하루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재판입니다. 그 하루를 준비할 시간은 공판준비기일까지 몇 주뿐이니, 신청했다면 바로 변호인과 증인과 증거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