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2심 재판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며칠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랑 2심 재판부 사건번호 부여받았고 검사 항소이유서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받았고 2심 재판 또한 승소를 이끄셨던 이전 변호사님을 재 선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변호사님을 선임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 말로는 2심 재판은 1달 이내에 공판 열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2심 재판은 1년 후에나 공판이 열린다는 분들도 있고, 일반인 분들 중에선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없어서

2심 재판 항소심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이내로 공판 시작됩니까?

정석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2심 공판 개시 시점에 대해 의견이 다른 이유는 법원마다, 사건 접수 시점마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 법원, 대형 사건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은 신규 사건 접수 이후 공판 개시까지 3개월에서 늦게는 8~9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은 전국 법원의 인사이동 및 사건 인수인계 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기존 사건의 인수 및 인계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신규 사건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2심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제 막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2월까지는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전화상담을 원하신다면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사건 처리 경험 다수)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항소심 대응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1심 무죄 후 검사항소가 제기되면 일정이 가장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 공판은 사건기록 접수 및 항소이유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약 1~4개월 내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부 업무량, 사건 복잡도, 추가 서면 제출 여부에 따라 2~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나 ‘1년 이상’은 모두 예외적 사례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기일은 지정되므로, 기일 통지 전까지는 충분히 선임을 검토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1심 무죄 유지 항소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일정 흐름과 대응 전략에 익숙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구속기간 등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2심(항소심) 재판이 바로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구속 항소심 사건의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이내로 재판이 시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근 1심 재판결과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최소 3개월 이후에나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보통 1-2개월 내 항소심 재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나 2월 법원 인사 이동이 있어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 사정따라서 첫 재판 기일이 무한정 늦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항소심이 1년만에 열린 경우도 있습니다.

2. 1심 무죄 사건이므로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제출을 할지에 따라서 해야할 일이 달라집니다. 1심 판결문, 검사 항소이유서를 잘 검토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 변호사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무죄판결 나온 경우이고 구속사건이 아니기에 공판기일이 빨리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사 보직이동 있을 경우 3월 이후로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진우 변호사 · Answer

구속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경우 관할 법원에 따라 항소심 기일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수가 많은 서울중앙 내지 고등법원, 수원지법 내지 수원고등의 경우 6개월~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2심재판 첫 날짜가 2-3개월 이내에  잡힐 것입니다.

2. 항소심 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 재판을 진행하여야,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무죄가 나온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이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기일이 잡힙니다.

2. 법원과 해당 지역의 사건수에 따라 다르나, 최근 법원의 사건 적체율을 본다면 질문자의 사건 또한 3월 중순 이후에나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