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성공사례, 아동 상대 성추행 집행유예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아동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상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70대 노인으로 아파트 경비원이었고, 피해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취 누르듯이 만지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해 부볐다.

이러한 혐의로 피고인은 성폭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는 실제 형사 재판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2. 어떻게 방어하였나

피고인은 기소 이후 자녀와 함께 제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접촉 부위, 예를 들어 음부 부위가 아니라 아랫배 부위를 만진다는 정도로 일부 접촉 부위에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를 상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귀여서 그러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신체접촉 부위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조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자, 그 다음으로 저는 바로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다행히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보호자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그 외 저는 피해자가 비록 어렸지만, 그 추행 행위 자체는 그리 무겁다고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아울러 과거 이러한 성범죄 전과가 한 번도 없었고, 노령에 각종 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재판부에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린 학생에 대한 성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관련 혐의의 법정형이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 청구도 면제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2318(미성년자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84090(아청법 위반 유사성행위로 1심 구속 후 2심에서 보석)

https://www.lawtalk.co.kr/posts/84595(아청법 위반 유사성행위로 1심 구속 후 2심에서 집행유예)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최선을 다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