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사건과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질문 1. 일단 술이나 약기운에 의식이 온전치 않았고 신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면 준강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줬다고 주장하고, 결국 피해자가 심신상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항했는데 힘으로 제압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강간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3. 성년(만 19세)가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가 전부 끝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처분을 해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보통 6개월~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소시효 1년 이상은 남기고 고소를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5년 이상이 넘어가는 장기 사건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피해 이후 곧바로 고소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불리하겠지만, 지금부터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더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촉박하면 경찰, 검찰에서는 사건을 빨리빨리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4. 경찰이 수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절차상 공소시효 안에 기소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면 고소하지 말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우 1~2개월이 남았는데 고소를 하면 그 안에 경찰 검찰을 모두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2022년) 기준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 약 81%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