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처음 만난 여자와 남자 2명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합동하여 한 술에 취한 한 여성을 강간하여, 특수준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되었다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두 친구는 같이 클럽에 가서 피해자와 그 친구, 이렇게 2대2로 놀았습니다.

그들 무리는 클럽을 나와 주점에서 2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의자들과 함께 해당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술자리를 마무리할 때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둘 모두 내 스타일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며, 셋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 집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피해자는 자신의 집이 지저분하다며, 안 된다고 하였고, 이에 위 셋은 근처 모텔에 함께 갔습니다.

이와 같이 위 셋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 피의자들은 각각 아침 일찍 먼저 모텔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거의 체크아웃 시간에 맞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는 경찰에 지난 밤에 2명의 남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 즉 성폭법 위반 특수준강간으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위 특수준강간 혐의는 일단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유죄라고 판단받을 경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처음 만난 남성 2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출발선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의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나는 것을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해 볼 것을 인터뷰 중에 요구하였습니다.

① 피해자가 먼저 주점에서 피의자들을 유혹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주점의 CCTV 확보를 요구하며,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의자들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유혹하는 행태를 보임을 아울러 주장 및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용은 해당 사안의 무혐의 판단의 주요 논거가 되었습니다.

 < 불기소 이유서 일부 발췌 >

② 모텔에서 같이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그리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모텔 CCTV에 의하며, 처음 입구에 들어갈 때, 피의자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잡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터뷰 중 발견한 핵심 방어포인트인 모텔료를 계산할 때, 피해자는 혼자서 카운터에 떨어져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주장 및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확인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모텔 요금을 계산할 때 한 쪽에서 자신의 친구와 전화를 하였고, 숙박 직후에도 자신의 친구와 또 다시 전화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무혐의의 주요 논거가 되었습니다.

 < 불기소 이유서 일부 발췌 >

③ 피의자들은 주점에서 나올 때는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했지만,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상당히 술에 깬 상태였고, 아울러 자신들이 몇 차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셋이 같이 있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을 녹취록 등을 이용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도 피해자가 신고 직후 마약 검사나 음주 측정 검사를 하였는데,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음주 수치가 0.01%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불기소 이유서 일부 발췌 >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들의 특가법 위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97501(강간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만나 이성과 애프터)

https://www.lawtalk.co.kr/posts/82318(미성년자 성범죄 성공사례, 거탐 거짓이어도,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82916(장애인 환자 성범죄 무죄 성공사례)

클럽 등에서 처음 만나 여성과 다소 이례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진 직후 성범죄로 고소 및 신고를 당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