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도 많은 배상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치료비 등과 위자료는 별개고, 해당 소송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6.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진행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피해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공판유지 등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3) 증인심문 부터 하나하나 옆에서 사안의 사실관계 및 기록 등 검토 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끝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4) 추후 민사소송까지 연계하여 함께 조력드릴 수 있고, 상대방 피고인측도 최대한의 심적압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공개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는 경우는 피고인이 현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님과 검사님, 피고인 변호인의 여러 질문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다만 피해자 진술 자체가 유죄인정 증거로 쓰일 수는 있으나 그 전의 진술들과 기타 증거.자료들과 모순되는 측면이 자주 발견된다면 그 신빙성에 큰 타격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증인신문에 피해자변호사가 적극 개입할 수는 없으나 그 이전에 면밀한 사건 검토 및 소통을 통한 사건 대응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으로 부르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본인 혐의를 인정했다면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피고인이 무죄주장을 한다면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출석 거부를 하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피해자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추궁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증인신문 절차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을 잘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절차 때 진실만을 말했다면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는데, 피고인 변호사가 의외의 질문을 하면서 역공을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진실임에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피고인 측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성범죄 변호사라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