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법정구속된 피고인, 합의 후 집행유예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미성년자 성범죄 법정구속된 피고인, 합의 후 집행유예 받고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학교 1학년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사성행위(유사강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후,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후,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참고로 2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됨).

1. 해당 사건의 개요

대학교 1학년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같은 고등학교 후배이자 친구의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유사강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1심에서 자백하였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참고로 피고인은 전과 없었음).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일단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한 후, 그를 위해 1심에서 실패하였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재차 시도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어렵고 유의할 점은 피해자 당사자 외에도, 피해자의 부모도 설득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라, 합의금이라는 금전적 이득이 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제1순위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었고, 저는 그 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돈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요구를 반영하는 예를 들어, 자신의 딸 아이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반영하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서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1심에서의 합의 시도에는 응하지 않던 피해자의 부모는 마음이 움직였고, 그를 계기로 2심에서는 원만히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2심 재판 중 보석 청구도 함께 하였고,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저의 의뢰인인 피고인은 2심 재판 중 조기 석방되었습니다(아래 게시글 링크 클릭하면, 보석 청구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4090

3. 사건 처리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유사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사도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검사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자백까지 했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적절한 합의 전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