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1심 무죄 후 항소심 관련 상담

1. 1심까지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야 겠으나, 2. 2심에서도 증인반대신문 잘 하시어 무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2심에서도 무죄로 사건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이고, 무죄 확정 이후에 형사보상청구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사가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별도의 추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할 경우 잘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