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1심 무죄 후 항소심 관련 상담

1.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분이 3년 전 인터넷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검사측에서 1심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이 영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뒤짚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 대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항소심 대응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아청법 위반 및 디지털성범죄,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사가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별도의 추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할 경우 잘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1심까지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야 겠으나, 2. 2심에서도 증인반대신문 잘 하시어 무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2심에서도 무죄로 사건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이고, 무죄 확정 이후에 형사보상청구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사안은 판결문과 기록 전체를 한 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기록 검토해드리겠습니다. 2. 성범죄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1심 결과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뒤집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