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1심 무죄 후 항소심 관련 상담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사안은 판결문과 기록 전체를 한 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기록 검토해드리겠습니다. 2. 성범죄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1심 결과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뒤집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사가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별도의 추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할 경우 잘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1심까지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야 겠으나, 2. 2심에서도 증인반대신문 잘 하시어 무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2심에서도 무죄로 사건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이고, 무죄 확정 이후에 형사보상청구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